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
고령화 시대에 대비, 「노인요양보장제도」도입 발표 |
2001.08.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|
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|
2003.03 ~ 2004.02 「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」설치, 운영 2004.03 「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」구성, 운영 |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(안)」입법추진 |
2005.10.19 ~ 2005.11.08 입법예고 2006.02.16 정부입법 국회제출 - 한나라당 2건, 열린우리당 2건, 민주노동당 1건,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.04.02 국회통과(부대결의내용 포함) - 국무회의 의결(04.17)을 거쳐 04.27일 공포, '08.07.01일부터 시행 -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: '07.10.01 시행 -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: '08.07.01 시행 |
시범사업 추진 |
2005.07 ~ 2006.03 1차 시범사업실시 -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- 시범지역 : 광주 남구, 강릉, 수원, 부여, 안동, 북제주 2006.04 ~ 2007.04 2차 시범사업실시 -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- 시범지역 추가 : 부산 북구, 전남 완도 2007.05 ~ 2008.06 3차 시범사업실시 -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- 시범지역 추가 : 인천 부평구, 대구 남구, 청주, 익산, 하동 |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|
2008.03 ~ 2008.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-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2008.07 ~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,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2014.07 ~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- 5등급(일명 '치매특별등급') 신설 등 3등급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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