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요양보장제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, 「노인요양보장제도」도입 발표 2001.08.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.03 ~ 2004.02 「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」설치, 운영 2004.03 「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」구성, 운영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(안)」입법추진 2005.10.19 ~ 2005.11.08 입법예고 2006.02.16 정부입법 국회제출 - 한나라당 2건, 열린우리당 2건, 민주노동당 1건,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.04.02 국회통과(부대결의내용 포함) - 국무회의 의결(04.17)을 거쳐 04.27일 공포, '08.07.01일부터 시행 - 1단계 시행령 시행.. 2014. 12. 3. 이전 1 다음